1가구당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자녀를 세대분리할 때 1가구 1가구를 1가구 1가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나,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 생활수준으로 볼 때, 같은 가구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대분리의 조건과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청약조건 충족이나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당시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청약 1순위가 되기 어렵지만, 세대분리가 발생하면 집이 없는 가장이 되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우선. 또한, 무주택 가구이고 세대주가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우 양도금액 전액 최대 12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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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점 때문에 세대 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리할 경우 ‘세대’는 주민등록증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말합니다.
세대의 대표자는 가장이다.
세대 단위는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은 집에 살면 한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소로 이사하여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를 ‘세대 분리’라고 합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 30세 이상이고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 경우 · 이혼, 배우자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 세대가 된 경우 등 ·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고, 가정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의 경우 30세 미만은 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자립’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중요하다.
거주(생활공간 분리 : 이사), 생활자립(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며, 12개월간 정기 및 경상소득이 12개월 환산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기준 2024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2,228,445원이다.
이겼다.
1가구 1가구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에는 정식 주민등록사항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가구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면제 여부는 양도 당시의 양도주택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양도 전 실제 세대분리가 있는 경우에만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별거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생계가 다른 별도의 가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세금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 별도 거주 여부 :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내역, 교통 및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자립생활 유지 여부 : 주 수입원 및 생활자금 사용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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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시에는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은 물론, 분리할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하세요. 이 경우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신 후 신청버튼을 눌러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보고서에서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변경 후 세대주가 되신 경우, ‘변경 후 세대주 정보’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적어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