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에 대한 벌금은 관대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1. 현재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이 관대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3. 합의금을 많이 내면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4. 계속 고민하다 보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특성은 너무 주관적인거 아닌가요? 나는 이것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의 특성이 없어도 관대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만, 위의 특성을 갖고 최대한의 관대함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의 입장은 혼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벌금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만 해도 납득할 수 있겠지만, ‘이세환 변호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할 것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 음주운전 사건 판결에서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인 ‘양형기준’을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 혐의인 ‘위험운전 사망’ 양형기준을 보면, 위험운전 사망의 경우에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만약 피해자의 피해는 부상에 국한된다),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관용을 받더라도 최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선처가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중형이 선고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선처의 요소에는 불처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진지한 반성, 실제 피해 회복 등이 포함된다.
즉,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만 사건은 선처와 음주사고 벌금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반성도 안 하고 합의금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음주사고 벌금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없는 특징이다.
선처가 불가능한 특성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엄격한지, 선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상습범, 중대 사고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빠른 대응을 위해 먼저 면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안내) 상담받는 방법 안내 <▼Image of internal meeting of lawyers from Dongju Law Firm> 위기의 순간. 안보이네요… blog.naver.com 음주운전 사고에 벌금이 필요한 이유 – 음주운전 사고 처벌규정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벌금을 받기도 매우 어려운 범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법의 조항만 본다면 제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N번째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쳐도 벌금을 쉽게 물 수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습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어떤 음주운전 사고였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이 부서지는 등의 재물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벌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다친 개인적인 사고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이 다친 경우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망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경우 처벌은 기본적으로 징역 1년~15년 또는 벌금 1천만원~3천만원이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그 부상이 경미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벌금형은 전혀 불가능하다.
처벌은 최소 3년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다.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이라면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사망하면 선처를 받아도 최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최소 3년이 됩니다.
” “1년이 넘었다는 건 모순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두 말이 다 맞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운전에 대한 법적 조항과 양형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감형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개월에서 3년까지 형량을 정한다.
. 물론, 사람이 다쳤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르면 법이 정한 것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관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음주사고 과태료 면제 방법!
– 음주운전 선고사건의 선고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실 그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양형요인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고위원회 sc.scourt.go.kr 다만, 선고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양형요인을 확인해보면 지금보다 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는 선고위원회 웹사이트에 나열된 완화 요소가 생각만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청각장애인’, ‘우대 무임승차’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요소도 있다.
이러한 것 외에도 현재 사건에서 귀하가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는 몇 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벌금을 피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감’, ‘기본’, ‘가중’ 등 형량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특수양형요소와는 달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정 양형을 결정하는 일반양형요소는 양형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지침. . 즉,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가능하다.
음주 사고는 상당히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공무원 등,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벌금의 선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면, 이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단계. 동주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길) 서울,인천,수원 사무실 위치 안내 <▼ Photos of actual internal meetings of lawyers at Dongju Law Firm> 각 분야의 진짜 전문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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